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3.07.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
  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21092 판결
  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/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4 선고 2016구합57939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7 선고 2014구합71856 판결
  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  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